Hav_inc 님께, 이 분쟁의 결과에 대한 귀하의 기대치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귀하의 이전 게시물과 생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루마니아 도박법 – OUG 77/2009 (법률 제124/2015호에 의해 개정됨)
이 법은 루마니아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도박 사업자가 루마니아 국가 도박청(ONJN)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ONJN의 허가 없이는 원격 도박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YBets는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루마니아 계정을 통해 접속, 입금 및 게임 플레이를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루마니아에서의 YBets 운영은 허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으며, 루마니아 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가 계정 등록 시 동의하신 카지노 이용 약관 4.5.b 조항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5. Ybets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도박이 불법이거나 허용되지 않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Ybets는 각 관할 지역에서 서비스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이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로 인해 책임이 플레이어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VPN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최고 국가 IP 차단조차도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루마니아 도박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고의로 4.5.b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 약사에게서 구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는 대신 불법적인 온라인 상점에서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질병에 걸리면 책임은 온라인 상점이나 의사가 아니라 귀하에게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Ybets에서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귀하는 현지 라이선스가 없는 카지노에서 고의로 도박을 했으며, 따라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현지 법률도 도박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의로 말하는 이유는, 이용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귀하는 계정을 생성함과 동시에 이 특정 카지노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관한 EU 지침 2005/29/EC
본 지침의 제6조와 제7조는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아닌데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행위를 금지합니다. YBets와 귀사 플랫폼은 루마니아를 제한 관할권에서 제외했고, Casino Guru에 높은 안전 지수를 적용하여 "루마니아에서 이용 가능"으로 표시함으로써 제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EU 소비자 보호 기준 위반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15.5번 항목에서 루마니아가 제한 국가로 표시되지 않고, 제 동료가 실시간 채팅에서 루마니아 플레이어는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리뷰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루마니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생성하고, 입금하고, 플레이하고, 심지어 출금까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리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루마니아 플레이어는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Casino Guru 안전 지수에 따르면, 이 카지노는 7.4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좋음" 수준이지만 높은 안전 지수는 아닙니다. 이 카지노는 현재 활발하게 홍보되고 있지 않으며 Casino Guru 안전 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리뷰에는 루마니아를 포함하지 않는 Anjouan 라이선스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 국가에서 이 카지노의 합법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포럼에 질문하시거나, 카지노 리뷰 댓글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저희 직원들은 질문에 매우 빠르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카지노의 실시간 채팅/고객 지원 이메일을 이용하시거나, Anjouan Gaming 당국에 직접 문의하신 후 Ybets에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리뷰에는 해당 카지노가 "루마니아 플레이어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루마니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EU 지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Anjouan 컴퓨터 게임 라이선스 코드
앙주안 라이선스 하에서도, 운영자는 현지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불법인 관할 지역에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을 시행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YBets는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원, 거주지 또는 배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저를 고객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자체적인 라이선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진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5.b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명시한 5.1.e 조항 때문이기도 합니다.
5. 귀하의 보증
5.1.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및 지속적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 보증, 약정하고 동의합니다.
e) 귀하는 ybets.net에 접속하는 것이 합법적인 관할권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카지노는 루마니아 카지노라고 홍보하지도 않고, 루마니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루마니아에서 합법적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시 한번 플레이어에게 떠넘겨졌고, 플레이어는 자국에서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플레이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싫어하며 모든 카지노가 해당 국가의 IP 제한을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불법이 아닌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박과 플레이어 보호의 법적 측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신다면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인 €****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드리며, 이는 제 총 입금액(€****)과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출금액(€****)의 차액입니다.
카지노에 따르면 마지막 입금은 5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5월 29일에 도박 중독 사실을 카지노에 신고하셨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제가 카지노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 폐쇄 시 카지노가 고객님의 잔액에서 압류한 금액이나, 계좌 폐쇄에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추가 입금을 하신 금액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만약 발생했다면 금액은 얼마였는지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님의 계정이 제대로 차단되어 향후 Ybets에 재가입/재개설하실 수 없으며, 모든 마케팅 활동이 중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Dear Hav_inc, to manage your expectations about the outcome of this dispute properly,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your previous post and thoughts:
1. Romanian Gambling Law – O.U.G. 77/2009 (amended by Law no. 124/2015)
This law requires that all gambling operators offering services to Romanian residents be licensed by the Romanian National Gambling Office (ONJN). Article 10 explicitly prohibits remote gambling without ONJN authorization. YBets does not hold such a license and still allowed access, deposits, and gameplay from my Romanian account. This makes their operation in Romania not only unauthorized, but illegal.
Unfortunately we do not live in a perfect world, and the Romanian law does not apply here. All because of the clause 4.5.b of the casino's T&C that you have agreed to upon registering your account. The said term states:
- 4.5. Ybets will not accept registrations from individuals who:
b) reside in jurisdictions where gambling is illegal or not permitted. Ybets is unable to verify the legality of the service in each jurisdiction, and it is the user'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ir use of the service is lawful;
Because of this, the liability is being switched towards the player, and it is a common practice to protect casinos from lawsuits, as even the best country IP block can be easily avoided by VPN and other such services. Since you seem knowledgeable of the Romanian gambling laws, by creating the account you have violated the term 4.5.b knowingly, and therefore can't make this into a court case. I would compare this situation to buying medications online from shady e-shops, instead of purchasing them from local pharmacist or have them prescribed by a doctor. You can do it - but if it makes you sick, you are the responsible person, not the e-shop or the doctor. By playing at Ybets, knowing they are not licensed in Romania, you knowingly engaged in gambling within a casino with no local license, and therefore no local law can help you to enforce any gambling law in case of issues. I say knowingly, because by agreeing to the T&C you consented to uon account creation, that you made sure you know whether it is legal for you to play at this particular casino.
2. EU Directive 2005/29/EC 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
Articles 6 and 7 of this directive prohibit misleading commercial practices, including failure to disclose key information or presenting a service as legally available when it is not. By omitting Romania from their restricted jurisdictions and by being listed on Casino Guru as "available in Romania" with a high safety index, YBets and your platform misled me into believing I was playing legally and safely. This is a violation of EU consumer protection standards.
At the time of writing this message, term 15.5 is not showing Romania as restricted country, and when my colleague spoke to the live chat, she has been told Romanian players are allowed. Our review reflects this. Also as you yourself stated before, you were able to create an account, deposit, play and even withdraw the money, despite being Romanian. That leads me to believe that the Romanian players are accepted, as our review states.
As for the Casino Guru safety index, the casino has a rating of 7.4, which is still within the level of "GOOD" but not a high safety index. This casino is not even actively being promoted and does not hold a safety badge of Casino Guru. Also our review clearly states the casino has an Anjouan license, which does not cover Romania, as you know. If you had any doubts about legality of the casino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you could ask in our forum, pose a question within the comment section in the casino review (our colleagues tend to reply pretty fast to questions), or use the casino's live chat/support e-mail or inquire with the Anjouan Gaming authority itself, before creating an account at Ybets.
Also an important note - our review states that the casino "Accepts Romanian players" - which they do - and nowhere does it say the site is having local licence. Therefore the EU Directive is not applicable here either.
3. The Anjouan Computer Gaming Licensing Code
Even under the Anjouan license, operators are prohibited from offering gambling services in jurisdictions where it is illegal unless they also hold a local license. They are also required to implement identity checks and protect vulnerable individuals. YBets did none of this. They accepted me as a customer without verifying my identity, residency, or exclusion status, thus violating their own licensing obligations.
As with your first statement, this one also does not apply, not only because of the 4.5.b, but also because of the point 5.1.e that states:
5. Your Warranties
5.1. Prior to your use of the Service and on an ongoing basis you represent, warrant, covenant and agree that:
e) You are accessing ybets.net from a jurisdiction in which it is legal to do so;
Once again, the casino does not promote itself as a Romanian casino, they do not falsely advertise having a Romanian licence or being legal in Romania, and once again the whole responsibility has been thrown at the player's lap and makes it the player's due diligence to ensure they are playing in a casino that is legal in their country. And while I personally dislike this kind of things and wish every casino was enforcing the country IP restrictions, this is the reality we live in and what is not illegal, flies.
While I myself am not a lawyer, I highly doubt there is anything a law can do regarding your issue. Although, if you consult a lawyer about this,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y said, as I am quite interested in legal side of gambling and player protection. Last but not least:
I request your assistance in resolving this matter fairly by supporting a refund of the amount lost in violation of these laws, €****, representing the difference between my total deposits (€****) and the only withdrawals I was able to make (€****).
According to the casino your last deposit has been made on 12th May, and you have notified the casino about your gambling addiction on 29th May. If this is correct, the only funds I can ask the casino to refund would be anything that they confiscated from your balance upon closing the account, or if they took longer time than necessary to close your account and you have managed to make further deposits before the actual account closure. Please, let me know if any of this has happened and if so - what was the amount - and I will do my best to help you out. Otherwise, I can only ensure your account is properly blocked and you will not be able to reopen/re-register with Ybets in the future, and that all the marketing communication will cease.
In case of further questions or if I have not answered something clearly,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further.